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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32
[221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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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폐지 - 처리 과정 - 의안 2219632
국회
22대
의안
2219632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폐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30일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폐지
AI 요약
[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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