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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628
[221962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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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대응 지침과 중단·수사연계 근거 - 표결 결과 - 의안 2219628
국회
22대
의안
2219628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대응 지침과 중단·수사연계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6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대식
의원 등 10인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악성민원 대응 지침과 중단·수사연계 근거
AI 요약
[22196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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