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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와 공익상 면제 근거 - 관련 보도 - 의안 22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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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12
민간투자사업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와 공익상 면제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6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수민
의원 등 10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30일
민간투자사업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와 공익상 면제 근거
AI 요약
[22196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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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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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612
[22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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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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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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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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