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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592
[221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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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가구 사회보장급여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 표결 결과 - 의안 2219592
국회
22대
의안
2219592
위기상황 가구 사회보장급여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5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9일
위기상황 가구 사회보장급여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AI 요약
[22195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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