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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관련 보도 - 의안 22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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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
권향엽
의원 등 17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9일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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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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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9
[221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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