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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처리 과정 - 의안 221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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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
권향엽
의원 등 17인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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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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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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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82
[2219582]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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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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