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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66
[221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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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19566
국회
22대
의안
2219566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5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6일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 제외
AI 요약
[22195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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