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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국세 미납 열람 확대와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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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547
임차인 국세 미납 열람 확대와 비밀유지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5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주영
의원 등 11인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6일
임차인 국세 미납 열람 확대와 비밀유지 의무 신설
AI 요약
[22195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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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547
[22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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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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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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