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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492
[221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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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의 명확화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19492
국회
22대
의안
2219492
6·25전쟁 정의 명확화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492] 6·25전쟁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중
김은혜
의원 등 21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6월 25일
6·25전쟁 정의 명확화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AI 요약
[2219492] 6·25전쟁 특별법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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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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