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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 근거 명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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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429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 근거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42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3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 근거 명확화
AI 요약
[221942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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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29
[221942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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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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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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