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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403
[221940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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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하향과 위탁 징수 지원 근거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19403
국회
22대
의안
2219403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하향과 위탁 징수 지원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4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22일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하향과 위탁 징수 지원 근거 마련
AI 요약
[22194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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