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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 통지와 불복수단 안내 명문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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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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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86
의료급여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 통지와 불복수단 안내 명문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곽상언
의원 등 11인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9일
의료급여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 통지와 불복수단 안내 명문화
AI 요약
[22193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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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86
[22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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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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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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