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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불복 절차 안내 - 처리 과정 - 의안 22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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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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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373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불복 절차 안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곽상언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9일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불복 절차 안내
AI 요약
[2219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9373
[2219373]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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