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공공데이터 수집 중
최근 수집 10.19 00:55
계정
서비스 소개
화면 설정
사이드바 접기
국회
22대
의안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사이드바 전환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쟁송 안내 의무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19371
서비스 소개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국회
22대
의안
2219371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쟁송 안내 의무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곽상언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9일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쟁송 안내 의무 명시
AI 요약
[22193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9371
[2219371]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