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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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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54
[22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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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진술조력과 권리 고지 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19354
국회
22대
의안
2219354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진술조력과 권리 고지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5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노종면
의원 등 11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9일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진술조력과 권리 고지 의무
AI 요약
[221935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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