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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341
[22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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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처리 과정 - 의안 2219341
국회
22대
의안
2219341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0인이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8일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AI 요약
[22193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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