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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339
[221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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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처리 과정 - 의안 2219339
국회
22대
의안
2219339
실용신안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3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0인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8일
실용신안권 침해 형사처벌 규정 삭제
AI 요약
[221933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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