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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36
[221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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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와 플랫폼 조치 의무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9336
국회
22대
의안
2219336
인공지능 생성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와 플랫폼 조치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박충권
의원 등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8일
인공지능 생성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와 플랫폼 조치 의무 신설
AI 요약
[2219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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