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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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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80
[22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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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심판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폐지와 고지 의무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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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80
특허 정정심판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폐지와 고지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웅
의원 등 16인이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6일
특허 정정심판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폐지와 고지 의무 신설
AI 요약
[2219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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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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