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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85
[221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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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악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중처벌 근거 - 관련 보도 - 의안 2219185
국회
22대
의안
2219185
인공지능 악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중처벌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양부남
의원 등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1일
인공지능 악용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중처벌 근거
AI 요약
[2219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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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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