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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179
[221917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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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 표결 결과 - 의안 2219179
국회
22대
의안
2219179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7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허영
의원 등 13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1일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AI 요약
[221917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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