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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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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58
[22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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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9158
국회
22대
의안
2219158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영환
의원 등 13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0일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화
AI 요약
[2219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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