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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정보 실시간 교환 협정 이행 절차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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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156
한미 범죄정보 실시간 교환 협정 이행 절차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중
김건
의원 등 11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6월 10일
한미 범죄정보 실시간 교환 협정 이행 절차 마련
AI 요약
[22191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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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9156
[221915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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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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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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