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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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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13
[22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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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 개발제한구역 공판장·공동구판장 용도변경 허용 - 표결 결과 - 의안 2219113
국회
22대
의안
2219113
기능 상실 개발제한구역 공판장·공동구판장 용도변경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이종욱
의원 등 10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8일
기능 상실 개발제한구역 공판장·공동구판장 용도변경 허용
AI 요약
[2219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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