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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과태료 상한 2천만원 - 표결 결과 - 의안 22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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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105
부실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과태료 상한 2천만원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0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5일
부실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과태료 상한 2천만원
AI 요약
[2219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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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9105
[221910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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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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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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