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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61
[221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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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19061
국회
22대
의안
2219061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곽상언
의원 등 10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26일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명시
AI 요약
[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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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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