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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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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51
[221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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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9051
국회
22대
의안
2219051
전기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이해민
의원 등 11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22일
전기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AI 요약
[2219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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