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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21
[22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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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보조금 부정행위 인지 시 중앙관서 통보 의무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9021
국회
22대
의안
2219021
공공기관의 보조금 부정행위 인지 시 중앙관서 통보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태호
의원 등 12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19일
공공기관의 보조금 부정행위 인지 시 중앙관서 통보 의무 신설
AI 요약
[2219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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