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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16
[221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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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 벌금형 배제 - 표결 결과 - 의안 2219016
국회
22대
의안
2219016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 벌금형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19일
상습 자해공갈 보험사기 벌금형 배제
AI 요약
[2219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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