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ㆍ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아울러 입양신고 특례의 신청권자를 확대하여 희생자와 유족간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손)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단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기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1항). 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함(안 제25조의2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