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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959
[221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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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 확대와 징수기준 완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8959
국회
22대
의안
221895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 확대와 징수기준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9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최형두
의원 등 12인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13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 확대와 징수기준 완화
AI 요약
[22189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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