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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83
[221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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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 직무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8883
국회
22대
의안
2218883
부동산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 직무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종오
의원 등 10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7일
부동산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 직무 근거 신설
AI 요약
[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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