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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 정비 예외 - 처리 과정 - 의안 221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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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79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 정비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4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 정비 예외
AI 요약
[22187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8795
[2218795]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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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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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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