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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미인정 군인 심의 신청 특례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8791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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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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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8791
상이등급 미인정 군인 심의 신청 특례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종득
의원 등 16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5월 4일
상이등급 미인정 군인 심의 신청 특례 신설
AI 요약
[22187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8791
[2218791]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