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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절차 - 처리 과정 - 의안 221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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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63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절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천준호
의원 등 31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4월 30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절차
AI 요약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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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63
[2218763]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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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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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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