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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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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61
[221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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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약정 해지ㆍ변경 위약금 상한 고시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8761
국회
22대
의안
2218761
이동통신 약정 해지ㆍ변경 위약금 상한 고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이주희
의원 등 13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30일
이동통신 약정 해지ㆍ변경 위약금 상한 고시 근거 신설
AI 요약
[22187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