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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733
[221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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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18733
국회
22대
의안
2218733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범수
의원 등 13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30일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포함
AI 요약
[22187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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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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