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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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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03
[221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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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범위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18703
국회
22대
의안
2218703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범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대식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9일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범위 확대
AI 요약
[2218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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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