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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694
[22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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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표·어음 피해자산 보호 절차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8694
국회
22대
의안
2218694
보이스피싱 수표·어음 피해자산 보호 절차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6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구자근
의원 등 12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9일
보이스피싱 수표·어음 피해자산 보호 절차 신설
AI 요약
[22186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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