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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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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639
[221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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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 완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8639
국회
22대
의안
2218639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6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7일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 완화
AI 요약
[22186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