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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36
[221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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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8636
국회
22대
의안
22186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63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성국
의원 등 12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 신설
AI 요약
[221863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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