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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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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69
[22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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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사법심사관 명칭 변경과 담당 사무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18569
국회
22대
의안
2218569
사법보좌관의 사법심사관 명칭 변경과 담당 사무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5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중
이성윤
의원 등 15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3일
사법보좌관의 사법심사관 명칭 변경과 담당 사무 확대
AI 요약
[22185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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