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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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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68
[221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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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집행유예 허용과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8568
국회
22대
의안
2218568
약식명령 집행유예 허용과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중
이성윤
의원 등 16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3일
약식명령 집행유예 허용과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
AI 요약
[2218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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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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