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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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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36
[22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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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8536
국회
22대
의안
2218536
중대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53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2일
중대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근거 신설
AI 요약
[221853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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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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