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85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회

2026.04.22국회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이 의안에는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2026년 10월 14일 · 공식 미게시 확인됨

소관위 심사정보

2026.04.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일: 미확인
상정일: 2026-04-15
처리일: 2026-04-15
처리결과: 대안가결

문서

국회 공식 출처수집일 2026-09-17

소관위 회의정보

2026.04.15

회의명: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04-15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회의록

회의록 PDF

회의 전체 기록입니다.

국회 공식 출처수집일 2026-09-17

발의2026.04.22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2026.04.22

회부일: 2026-04-15
상정일: 2026-04-22
처리일: 2026-04-22
처리결과: 수정가결

문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 PDF

국회 공식 출처수집일 2026-09-17

법사위 회의정보

2026.04.22

회의명: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04-22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회의록

회의록 PDF

회의 전체 기록입니다.

국회 공식 출처수집일 2026-09-17

본회의 표결

2026.04.23

표결 탭 보기

원안가결

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국회 공식 집계 · 총 투표수 193표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90	2	1	102

본회의 심의정보

2026.04.23

상정일: 2026-04-23
의결일: 2026-04-23
회의명: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회의결과: 원안가결

회의록

회의록 PDF

회의 전체 기록입니다.

국회 공식 출처수집일 2026-09-17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공포 — 21665

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원안 · 의안번호 2217326 · 발의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 의안번호 2216961 · 발의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0 · 발의 2026.04.2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공포 법령

연결된 법령은 이 의안이 공포되어 만들거나 개정한 결과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법률 제21665호
공포일: 2026년 5월 19일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법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