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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518
[22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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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18518
국회
22대
의안
2218518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정무위원장
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2일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
AI 요약
[2218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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