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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방화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1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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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503
상습 방화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5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2일
상습 방화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추가
AI 요약
[22185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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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503
[221850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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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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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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