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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494
[221849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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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와 과실 시정 절차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18494
국회
22대
의안
2218494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와 과실 시정 절차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49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염태영
의원 등 13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2일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근거와 과실 시정 절차 마련
AI 요약
[221849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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