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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8479
[221847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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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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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납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법률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18479
국회
22대
의안
2218479
세입자 납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법률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4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1일
세입자 납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법률 명시
AI 요약
[221847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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