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공공데이터 수집 중
최근 수집 10.18 08:20
계정
서비스 소개
화면 설정
사이드바 접기
국회
22대
의안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사이드바 전환
서비스 소개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국회
22대
의안
2218474
[2218474]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8474
국회
22대
의안
2218474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신성범
의원 등 10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1일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AI 요약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