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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474
[22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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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8474
국회
22대
의안
2218474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신성범
의원 등 10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1일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AI 요약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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